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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대책 촉구경북도의원 도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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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4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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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 미래통합당)은 7일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대책, 농민수당제 도입,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농업·농촌부문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력 수급, 농업긴급 금융지원, 농산물 수매 확대, 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대책, 농촌지역 축제 대책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농업·농촌 부문의 피해가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고,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난 3월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민생안전 및 피해 업종 지원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농업·농촌 부문이 제외되었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업·농촌은 외식소비 부진 및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특히 화훼농가, 과채류농가, 낙농가의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우며, 이런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들 농가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성 산수유축제, 영양 산나물축제 등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을 살리고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업예산의 비율을 높이거나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한 농민수당제 및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업직불금제도는 WTO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가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가운데 직접직불제 비중은 3%에 불과하여, 유럽연합의 30%, 일본의 13 ~14%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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