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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정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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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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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시작됐다.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나 실제 행정하는 사람들 전체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똑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각 마을마다 '마을자치' 또는 ‘주민자치’라는 이름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의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투자하고, 마을을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연장선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안이나 접수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실질적 재정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지방의 재정이 확충되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최우선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도록 지원 하자는 제도다.

읍면동에서 수합되어 1차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로 사업이 이관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하게된다. 이 심사에서 확정된 사업은 2020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고 이후 의회에 제출돼 의결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정식 반영돼 시행된다.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아직 주민들의 이해도와 역량 등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자체도 있다.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개념이나 운영방향,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법, 영천시의 재정현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행정당국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이.통장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전파하고,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 생활 불편사항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 마을별로 다양한 사업이 제안돼야 한다. 물론 주민 숙원사업 위주의 제안이 많이 나오겠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아울러 마을에서 시행중인 제도중에 개선사항과 발전방안 등이 있다면 대안을 마련해 건의하고 받아들여져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 행사가 구색 맞추기식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제도가 활성화 되어 우리 지역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또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할 때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이 기회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좋은 제도로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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