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예비후보가 23일 영천시브리핑룸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제안문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영천시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2명으로 곧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이전 방법은 10만 붕괴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포함시키고 법정교부세율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생활인구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게되면 영천의 예산은 늘어나고 넉넉한 재정이 확보된다면 장기적 인구유입 사업을 발굴할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19.24%에서 24%까지 올릴 것을 제안하며 “보통교부세를 24%로 인상하면 현재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산율 전세계 최하위와 지방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단위 10만, 군단위 5만으로 지방교부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지방교부세 기준 인구를 하향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격한 정책 변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생활인구 시범으로 선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사구시의 정치를 약속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