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달려온 지역 시의원들에게 고생했다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회기동안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까지 강행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결정됐다고 하니 예산편성과 심의과정, 효율적 관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안을 쉽게 말하면 돈 쓰는 계획입니다. 내년 한해동안 나랏돈이나 영천시의 돈을 어떤 분야에 얼마나 쓸 건지를 두고 여와 야, 또는 의원들간 합의한 겁니다. 원래 예산안은 정부나 영천시가 계획(예산안)을 내면 국회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나 영천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확정이 됩니다. 지방의회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국회를 보면 매년 예결위 심사도 제대로 못 마친 채 넘어가거나, 본회의 통과도 세월아 네월아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원래 12월 2일이 예산을 확정하는 기한인데 올해는 19일이나 지난 21일에야 최종 결정된 겁니다.

왜 그렇게 정해진 날짜조차 지키지 않고 늦어질까요. 한마디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서 기싸움을 하다가 늦어지는 겁니다. 국회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자체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우기면 막판에 양쪽이 협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에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 국회도 그렇고 우리지역 예산도 정부나 집행기관이 제출한 예산총액을 그대로 정하긴 했습니다. 정부는 “나라 곳간이 너무 쪼들려! 지금은 돈 아껴 쓸 때야” 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딱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을 편성했고, 영천은 5.5% 늘어난 1조2903억 규모입니다. 

2005년 이후에 가장 적게 늘린 예산이라 야당쪽에서는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라가 돈 좀 써서 경기 띄워야지’라며 반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뜻에 따라 결국 예산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예산 총액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서 줄이고 저기서 늘리는 식으로 살짝씩 손질한 겁니다. 

영천시의회도 비슷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 중에 일부는 칼질했습니다. 대신에 의회의 입맛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를 갖춰 상당부분 증액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늘리고 깎았는 지 큰틀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국회. 올해 정부가 33년 만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논란이 컸는데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연구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6000억 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사업에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했다가 야당이 7000억 원으로 늘려달라니까 결국 3000억 원으로 합의 봤네요. 대신에 개발도상국 지원금이나 검찰 활동비용 등은 줄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시의회는 홍보광고비와 국장급 업무추진비 등 109건의 예산 72억 4260만 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명분은 홍보비와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자율방범대에 차량 지원, 철도폐선 유휴부지 활용 타당성 용역 등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 집행부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분으로 의원 1인당 3억 원씩에 해당하는 36억4천만 원 포함해 증액한 예산이 102건에 43억134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럼 집행기관은 이제까지 이런 민심도 읽지 못하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도 그렇지만 지방의회도 예산안을 다룰 때는 눈치싸움과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한 거라고 이해하지만 개인의 사리사욕만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