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한물 간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경제를 우려할 때 종종 ‘피크 차이나’라는 표현을 쓰곤 했는데요. 이걸 빗대 일본이 “남 걱정 할 때 아니야”라며 ‘피크 코리아’론을 들고 나옵니다. 일본은 우리 경제가 이미 피크(정점)를 지나 내리막길로 들어섰답니다. 

경제성장률이 곧 0%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세계 9대 경제강국(G9)에 진입할 수도 없으며, 2050년에는 15위 이하로 쳐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치까지 조목조목 들이대며 우리의 아픈 부분을 지적합니다.

얼마전 뉴욕타임즈에 “코리아는 지금 흑사병 때보다 더 큰일이야” 하는 칼럼이 실렸어요. 출생률이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보다 더 크게  인구가 줄어들 거라며 맞장구 칩니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80년대 평균 8.9%이던 것이 90년대 7.3% → 2000년대 4.9% → 2010년대 3.3% → 2020년대 1.9%로 쭉 내려왔어요. 앞으로도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으로 2019년부터 인구도 줄고 있어요. 이 추세면 2060년대 말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서의 소비력이 줄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능력도 떨어지겠지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대로라면 50년 뒤 우리나라 부채가 GDP의 2배를 넘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돈 팍팍 써서 경기 띄우는 정책을 펼치기 힘들어 집니다. 가계부채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데, 사람들이 빚 갚느라 돈을 안 쓰면 경제는 더 쪼그라 듭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노동자의 시간 대비 생산 효율(노동생산성)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8개 나라 중 4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뒤에서 5번째랍니다.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입시·취업 등 과도한 경쟁이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며, 아이는 또 무슨 아니냐는 말이죠, 또하나 비싼 집값이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하니 빚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대로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정부부채도 더 커질 수 있고요.

원인이 나왔으면 그 대책을 제빨리 세워야겠지요. 전문가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환경이나 임금 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런 구조가 경쟁을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입시 등 경쟁압박을 줄여 젊은이들의 저출생 문제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채도 줄일 수 있고요. 

다음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사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지방 소도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니 여러 사람이 애를 먹습니다. 일자리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젊은 청춘들의 스트레스로 연결됩니다. 또 수도권의 집값만 계속 올라가지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빨리 연금제도도 뜯어고쳐야 합니다. IMF는 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나이도 늦추는 방안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경제가 유례없이 침체에 빠진 우리로서는 이런 쓴소리를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닙니다. 비상한 각오로 이 암흑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여기서 각성해 벗어나면 충고가 될 것이고, 지면 저주가 됩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어릴 적엔 크리스마스가 오면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주식시장의 산타 랠리정도나 기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