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는 급 떠오르는 말 ’메가시티‘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넣겠다는 서울특별시 김포구에서 한술 더 떠, 김포·구리·광명·하남 등 근처 도시를 합쳐 서울을 키우겠다는 ‘메가시티 서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이미 메가급입니다.

메가시티란 도시의 핵심을 중심지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광역 도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어 수도권에 맞서겠다며 부산·울산·경남이 모여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만들 생각이었어요. 

자동차·조선·항공 등 산업 발전을 내세웠지만 여러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또, 메가밸리시티는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북부가 힘을 합쳐 반도체·빅테크·자동차 산업 등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원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 뜻으로 주로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에는 어떤 비판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볼까요. 먼저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에 전국의 사람과 돈,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면 사람이 더 몰려서 환경오염나 집값문제 등이 훨씬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금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도 지난 11월 1일에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서울’은 이런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라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제주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서울이 주변 도시를 편입시켜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주변도시로 넘기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실현 가능성 없는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경기도 측도 ‘국토 갈라치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왜 서울 메가시티를 하겠다는 걸까요. 첫째, 서울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서울이 생활권인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하고 둘째로, 서울의 면적과 인구를 늘려 찐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원래는 메가시티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독일 슈투트가르트21 등 지역 위주였는데요. 요즘은 프랑스 파리·중국 베이징 등 수도를 메가시티로 키우는 곳이 늘고 있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담론으로 밀어붙일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지방죽이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든 말든 지방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야 강건너 불구경이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메가서울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다소 뜬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했거든요.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정부가 지정된 특구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해줄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이양할 예정인데, 당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역에는 오랜 세월 퇴적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데 지역만의 고귀한 생명을 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