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에서 승인된 올해 영천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회 추경 포함 1조 295억원이다. 우리는 예산 내용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알고 있을까.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영천 시민이 1년간 총 부담하는 지방세 총액이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액의 10%도 못 미치는 8.7%인 901억여원에 불과하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도로, 하천 사용료 등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세외수입에서 2.8%인 283억여원을 부담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 부담하는 세금과 사용료 등이 상당한 규모이긴 하지만 지방세와 사용료가 주 수입원인 세외수입을 포함해 영천 시민이 순수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은 총예산액의 9.14%인 1,184억여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액 1조가 넘는 예산 중, 우리 시민이 10%도 안되는 재정을 부담하는 것에 반해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영천 시민도 소득세, 부가세 등 국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국세에 비해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매년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우리 시가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예정된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의 54.3%인 지방교부세 5583억원 그리고 각종 사업 등에 있어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31.9%인 3288억원 등을 지원받아 우리 시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국비 지원없이는 살림을 살아가기 어렵다. 

최근 중앙 언론 등에서 올해 세금이 걷히지 않아 큰일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나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원이나 줄었다고 한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세입원인 지방교부세에 상당한 세입 결손이 예상된다. 국세가 제대로 징수되어야 지방교부세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당초 예정된 교부세 5583억원 중 상당액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영천시 재정의 어려움도 뻔하다. 

따라서 영천시는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결손을 반영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많이 걷히는 국세의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받아 영천시에서는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나 왔고, 세입에 대한 걱정없이 운영해 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우려할 정도까진 아니라지만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건전재정 운용과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가용 재원 확충도 필요하다. 또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국세수입 감소의 상황이지만 민생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멈출 수는 없다.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필요한 지역개발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 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솔로몬의 지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