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부족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영천시도 긴축재정 운용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큰 지자체들은 실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일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을 내놨다. 올해 국세 세수 감소 현상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선제 대응과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을 이끌어내려는 취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올해 국세 예산(약 400조 5000억 원)에 지난해 세수 진도율(51%)을 반영하면 세수 감소액이 약 38조 7000억 원(내국세 기준 약 36조 7000억 원)으로 더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밝힌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약 16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196조 6000억 원)보다 약 36조 4000억 원이 감소했다. 1년 목표의 40.7%를 걷은 결과다. 이 같은 세수 부진은 기업 실적 악화와 코로나19 세제지원 여파에 따른 기저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세 감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서 이전받는 수입이 ‘지방교부세’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4가지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정률교부세의 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지자체마다 각종 요인을 따져 세운 기준재정 수요액에 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부족분이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된다.

올해 초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산정액에 내국세 감소분을 반영하면, 시 지역 보통교부세 감소액 상위 10개 지자체에 경북도내 포항, 안동, 경주, 상주, 김천시가 올랐다.

올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영천시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감소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반기에 경기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일정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천시의회에서 승인된 올해 영천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회 추경 포함 1조 295억원이다. 

영천시가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예정된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583억원으로 예산총액의 54.3%다. 그리고 각종 사업 등에 있어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31.9%인 3288억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 감소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행사·축제성 낭비 예산을 줄이고,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철저히 해 경비를 절감 하기로 했다. 또 주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각 사업추진시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미발주사업,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통보는 없지만 지방교부세가 가내시보다 줄 가능성도 있고 보다 정확한 것은 하반기가 돼봐야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그동안은 국세를 많이 걷다보니 원래 가내시보다 더 많이 교부되어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가내시만큼 받으면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1회 추경때도 그 범위 안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며 “하지만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2회 추경은 국도비 규모에 매칭정도의 소규모 예산 편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