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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회복지 부서에 청원경찰이 필요한 이유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3.06.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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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하고 선진국일수록 어려움에 놓인 사람에게 사회복지는 필수다. 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질서와 안녕을 유지, 증진하는 핵심요소다. 그렇지만 복지란 아무리 꼼꼼하게 챙긴다 해도 다수의 사람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더구나 주거나 의료, 교육, 일자리 등 빈곤층의 생계문제를 비롯해 전분야에 걸친 공공복지 부분은 매번 한계에 부닥치기 일쑤다. 정부와 사회가 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약한 계층에 복지를 펴 완전한 만족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완벽한 만족을 이끌지 못하는 복지는 악성 민원이 돼 위험하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가 힘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 복지 응대를 하는 공무원들은 매일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며 불안함 속에서 업무를 본다. 이들의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겠는가. 또 그들 대부분이 7~9급인 하위직이며, 스스로를 ‘민원인의 불만을 받아내는 하수구’로 표현하며 하루하루 업무를 이겨내고 있단다. 

실제로 영천에서도 2021년 6월에 시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휘발유를 뿌려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례가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기초수급자지만 다른 일을 해 꽤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주소지를 방문해 조사하려던 공무원에게 당사자가 흥분한 상태로 심한 욕설과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매순간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에 상시 노출돼 있는게 현실이다.

민원인 중에는 본인 뜻대로 업무처리가 안될 경우 수차례의 설명에도 막무가내 본인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고 불만을 표출하며 지속적으로 사무실로 찾는단다. 그리고는 “시장님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겠다”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는 협박의 말도 반복한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인이 사무실에 들어서면 맨 먼저 남자직원이 얼마나 있나부터 살핀다고 한다.

현재 영천시에는 약 110여명의 사회복지 관련 직원이 있고, 그 중 75명이 여직원이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으로 부터의 보호조치가 극히 열악하고 특히 출장조사 때는 청원경찰 대동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마침 영천시는 곧 청사 별관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참에 사회복지 관련 부서들을 집적화하고 전문성 가진 청원경찰 1명 정도를 배치 한다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듯 공무원도 인격체이자 공무 집행자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또 공무원의 사기와 자존감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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