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쯤에 이같은 제목으로 한번 쓴 적이 있으니 이 글은 2탄쯤 된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요금 이야기다. 우리같은 시골에야 아직 지하철도 없고, 1년 가봐야 큰 도시 지하철 이용이란게 고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니 잘 모른다. 그런데 서울시가 당장 버스와 지하철로 불리는 대중교통 요금 올리는 문제를 두고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거론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뉴스거리다. 노인들의 공짜 승차로 생긴 부담이 청·장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니 이참에 공짜 혜택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70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면 지하철 공짜 승차제도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효사상을 기본으로 한 경로우대의 마음에서 시작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교통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노인복지의 일환이었던 본래 취지가 당시 4%정도에 불과하던 노인 비율이 그동안 17.5%로 크게 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누적 적자는 16조원까지 쌓였고, 부채비율은 126%에 이르면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예산을 나라가 책임질 것처럼 시작했는데 적자와 손실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는 적자에서 무임수송 비중이 30% 정도에 달한다. 

사실 관계를 떠나 과장된 이야기인 줄은 모르겠지만 할 일 없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한 시간을 메우는 수단으로 쓰고, 일부는 공짜 전철을 타고 온천이 있는 충남 아산까지 왔다 가며 하루를 보낸다는 말도 있다. 지역에도 공짜까지는 아니라 해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 있다. 어떤 장소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된지 오래라는 말도 들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지하철을 타면 평일 낮에도 승객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 그러면서 공짜 혜택을 송두리째 없앨 수는 없지만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피해주면 피곤에 지친 자기네들이 앉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하소연 이다. 

그것도 아니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최저비용이라도 받던지, 한달이나 1년의 이용 횟수라도 제한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 정권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국민연금에 집값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들 등골만 더 휠 것이라는게 그들의 넋두리다. 연금도 받고 집도 있어 등 따시고 배부른 어르신들이 왜 교통비마저 힘에 겨운 젊은 세대한테 떠맡기느냐며 아예 연령을 70세, 75세로 더 높여 소수 고령 어르신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인들 소득이 아예 없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적 연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데 교통비 정도는 내도 된다. 이런 공짜 제도는 지하철이 없는 영천같은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받아 볼래야 받아보지 못하는 편협하고 역차별적 혜택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기회비용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고르는 모든 것에 돈이나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공짜란 언젠가는 또는 누군가가 그 댓가를 치러야 하고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삶의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또 스스로 남의 밥값 공짜로 내주려는 사람도 없다. 만일에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다. 나라든 지자체에 공짜 정책이 있다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그 부분을 반드시 메우는 부담을 떠안는게 세상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