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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점 남긴 영천시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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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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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점 남긴 영천시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 

영천시의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이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장면을 지켜본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과연 어느 정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의원들 개개인의 사심은 얼마나 들어가 감액과 증액을 했는지 한번쯤 돌아볼 일이다.

더욱이 큰 오점이라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이다. 통상 예산안이 제출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심사보고를 하고 최종 의결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장에 수정 발의해 의원들끼리 절차와 책임 공방을 두고 고성이 오가고 정회와 속개를 하는 불미스런 소동이 일어났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이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정되자, 김상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총무위원장으로 직접 상임위에서 심사를 맡았고, 직접 의사봉을 두드린 당사자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으로도 활동중인 김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사달이 일어났다. 

제일 먼저 문제삼은 같은 총무위원회 소속인 이영우 의원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위원장이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의결했고 본인이 방망이를 두드린 사안에 수정안을 제출하는게 이치에 맞느냐”며 “이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일이며 꼼수”라고 따졌다.

김상호 의원은 수정안 발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여기에 김용문 의원도 도리에 맞지 않다고 거들었다. 또한 우애자, 이갑균, 이영기 의원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로 수정안 제출은 예결위원장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며 “61건이던 삭감조서가 84건으로 23건이 증가했는데 내용을 알아야 한다. 수정 예산안에 대해 한 건씩 설명을 듣고 표결하도록 하자”고 힘을 보태며 정회를 요구하자 하기태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상호 의원의 수정안은 최종 의결됐으며, 이 과정에 그동안 의회와 갈등을 빚던 내년 영천시민체육대회 예산 10억원은 상임위에서 2억원, 수정안에서 2억원이 각각 깎여 6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과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절차상 위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무소속인 현 시장에 대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나친 견제 내지 화풀이식 예산 삭감인 집행부 발목잡기로 보며 불안해 한다. 또 표면적인 의원들간 갈등을 지켜 보면서도 “의원들간 감정 싸움은 자기들 문제지만 갈등이 커지면 결국 집행부의 현안 사업은 차질을 빚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라고 꼬집는다. 의사진행 과정에 큰 오점 하나를 남긴 9대 의회가 과연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고물가 시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재원 배분에 꼼꼼한 심사를 했는지 시민들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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