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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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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2 17:31
  • 수정 2022.11.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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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8명의 의원이 대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위원회별로는 총무위원회 소속 배수예, 이영우 의원이 나섰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는 김선태, 권기한, 김종욱, 박주학, 김용문 의원이 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배수예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단체장의 배우자에 대한 의전은 구체적 법률이 없음에도 범위를 확대 해석해 수행에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단체장 못지않은 의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천시민들은 최기문 시장을 대표로 뽑았는데 배우자가 행사에 참석해 직무대행처럼 공무원의 수행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물었다. 

이어 행사의 중심이 돼야할 시민은 뒤로 밀리고 내빈들에 대한 과도한 의전으로 젊은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는데 권위주의와 의전수행이 공무원의 성과 평가와 직결되는 현실에서 의전 간소화에 대한 복안도 촉구했다. 

 

김선태 의원(서부.남부동.북안면/국민의힘)은 현재 영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후 매립 처리하는 민간기업이 에스피환경인데 경북의 23개 시.군중 폐기물 배출 전체를 민간기업에 맡긴 것은 영천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한해 2만2천톤의 폐기물을 맡겨 처리비용 톤당 24만9800원이면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면서 당초 3곳의 매립장을 운영하기로 했던 한 곳에만 집중돼 포화상태로 운영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소각 잔재물이 인근 포항이나 경주, 구미, 군위의 사설 매립장에서 처리되는데 매립단가는 알고 있으며, 과도한 비용은 아닌지, 합당한 절차를 거치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영천시가 하루 소각량 70톤에 지정폐기물 2톤인 에스피환경에 60톤을 맡겨 물량 대부분을 시가 채워주고 있다며 왜 독점적인 용역계약을 체결 환경영향평가는 받는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 하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계획 등을 질의했다. 
 
 

이영우 의원(금호읍.청통.신녕.화산.대창/무소속)은 “영천시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쏟고 정책적 고민을 하지만 화랑설화마을의 경우 인근 축산 악취로 불편하다”며 필수적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축사의 악취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와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예산을 쓰고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과연 사람이 몰려드느냐”며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조례 5조 2항에 ‘축종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곳은 축종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와 이 법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졌는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의 법 취지와 시의 장기적 계획에 대한 방향을 물었다.
 

권기한 의원(고경.임고.자양.화남.화북면/국민의힘)은 “건립공사가 계획된 1,500평 규모의 영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이 2년정도 남았는데 충분한 유물 확보가 않돼 부실 우려가 있다”며 전시할 유물확보 방안과 대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영천시립박물관이 영천을 관통할 대표 테마와 컨텐츠는 무엇인지와 박물관을 대표할 유물은 확보됐는지에 대해 묻고, “건축 특성상 유물의 크기, 보존방법 등을 선정해 수장고를 조성하는 건축설계가 나와야 함을 명심하고 매입 유물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의원(금호읍.청통.신녕.화산.대창/국민의힘)은 2020년 농림식품부가 농촌생활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국비기준 최대 300억이 지원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왜 영천시가 공모하지 않았는지, 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할 사업이 있었다면 무슨 사업이 어떤 면에서 더 시급하고 필요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영천시의 재정자주도는 도내 5위로 높은 편으로 이는 예산 사용에 있어 단체장의 의지대로 재량권을 갖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국비공모사업의 비중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더 적극적인 국비확보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박주학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영천시가 제2탄약창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완료시점을 물었고, 향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이 사업의 기반시설인 영천IC~시내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 진척도와 완료시점, 향후 사업자의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시의 자체적 시행 여력과 의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용문 의원(동부.중앙동/무소속)은 제이병원에 대해 영천시가 지원하는 혜택에 비해 병원측의 사업방향과 실제 성과 부분에 대해 적절한지 따졌다. 김 의원은 “제이병원은 건립당시 건축비의 35%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았고 또 매년 시로부터 5억 원을 운영비로 받는다”며 “이는 영천시와 인근지역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불편을 해소하는게 본래 목적인데 병원 명칭 변경부터 대구의 모병원을 홍보하고 진료과목도 변경하여 임산부와 유아들 간 대기과정에서 감염의 위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의 경우 전체 출생아 539명중 제이병원 분만실적이 115건으로 80%는 여전히 타지역에서 분만하는데 시가 지원하는 시비나 국비가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했고 향후 제이병원의 사업방향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졌다.
한편 김상호 의원(금호읍.청통.신녕.대창/국민의힘)은 금호읍 공중목욕탕 건립과 오계공단지구 내 주민 이주계획에 대해 서면 질의로 대신했다. 

 

 

9대 의회들어 이같이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조례발의가 급증한 것은 의회 고유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 여론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이 다른 시장에 대한 지나친 깎아내리기나 집행부 길들이기 또는 의원 개인의 보여주기식 실적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별 의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여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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