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공공 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공 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졌 다. 사실상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공 공성을 띤다는 미명아래 방만한 경 영과 ‘신의 직장’, ‘철밥통’ 같은 소 리를 들으며 구성원들이 강성노조 뒤에서 꿀을 빤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삶이 힘겨운 일반 국민들의 눈총과 부정적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 행태 와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정신자세 를 보고 느끼는 평가가 상당히 부 정적으로 몰리자 드디어 윤석열 대 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 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리고 가장 먼저 총대를 맨 부처가 국토교통부 고 원희룡 장관이 나섰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1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그 전에 자체 인사나 조직개편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 다. 아마 다른 부처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노조들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이런 고 강도 개혁 수주는 자업자득이다. 새 정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국민 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67%가 ‘철밥통’이라는데 공감하고, 53%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고 생각하며, 62%는 ‘강도높은 개 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단다. 어느 공기업 한 임원의 말에서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 리는 수재를 뽑아서 평범한 직원 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역시 신의 직장이라 공무원처럼 입사 경 쟁률이 높고 명문대 출신들이 몰리 는데, 입사후 1~2년만 지나면 적당 히 적응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갔다면 한달 안에 과로로 순직해버리는 상태가 됐을 것이라는 말이다. 공기업은 성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과 보 신 제일주의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에 젖어 드는데는 그리 오랜 세월 이 안 걸린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란 공익이 목적이라 모두의 편의가 우선이다. 그런데 이 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가 먼저여 서 비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비공 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종회사 주 식을 사거나, 복지후생을 빌미로 내 부 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 유하고 지나치게 사용한다. 또 도를 넘는 교육비와 의료비까 지 지원을 해주고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 운 영에다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무수하다. 거기다 생산성은 떨어져 재무상태도 좋지 않은데 부 채비율이 어마어마해 자본금이 바 닥이 나고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성 과급 잔치를 해댄다. 민간기업이라면 부도가 나도 벌 써 나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 으니 눈도 깜짝 안한다. 공공성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경영 건전성 도 역시 중요하다. 실제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손볼 것처럼 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한번 해 보다가 마는 용두사미에 그쳤다. 개 혁이 어려웠던 이유에는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부터 관련된 부처 공 무원들이 퇴직하면 갈 일자리 마련 과 노조의 저항 등 여러 가지가 복 합적이다.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을 향해 “파티는 끝났다”는 상징적 인 말을 했다. 이제 그들에게도 어 느 정도의 고통분담을 지우자는 이 야기다.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처럼 곱지 않지만 그들은 고유 기 능을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도 일정 부분 해야 할 임무도 띠고 있다. 그 게 사회봉시다. 그것은 단발성이 아 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 하고 동반 성장하는데 목표와 중점 을 두어야 한다. 지역에 포진한 공 공기관들도 고유기능을 이용해 지 역 사회와 함께하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 하는 역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민들게 믿음과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주었으 면 하는 바람이다. 어느 정도의 진 정성을 가지고 개혁을 할런지는 지 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