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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촉구 결의안 제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촉구

  • 채널경북 webmaster@channelkb.co.kr
  • 입력 2020.03.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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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된 해당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윤종필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직접 제출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대구 경북의 상황은 현행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선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집중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지역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내리는 등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에서 세입자 보조, 농업인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농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국세 지방세 및 공적보험 및 통신ㆍ전기 요금 등의 경감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도 가능하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를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코로나 사태 수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총 1조 7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숙박업ㆍ음식점ㆍ도소매업ㆍ관광업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긴급생존자금 지원에 총 1조 3,700억 원 이상을 이번 코로나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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