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인근 시에 거주하는 산모 A씨는 최근 본사에 영천시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왔다.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기위해 잠시 주소지를 옮기겠다는 생각이다. 이 산모는 주소를 옮기는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결과는 영천에서 출산한 후 지원금만 받고 다시 퇴거하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만 노리는 원정출산이 성행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만 인구 붕괴 위기에 봉착했던 영천시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80명이 늘어난 10만1천595명으로 증가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민선 7기 최우선과제로 ‘인구 증가’를 꼽고, 저출산문제 등 인구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영천 주소갖기 운동’과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진행해 기관단체, 기업,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영천시 인구 11만 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복택시 운영, 대구와 광역교통 무료환승제 MOU 체결 등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폴리텍대학’ 개교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 시책 발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시는 2018년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시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10만1천595명이던 인구가 10만1천428명으로 올들어 1개월도 되지 않아 167명이 감소된 상황이다.

시가 지난해 군부대, 기관단체, 기업체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영천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 일시적인 성과는 올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수년간 항공산업 유치,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활발한 투자유치와 도시기반 확충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했다. 저출산 문제를 포함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없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쳤지만 실효성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임 시장때 2017년까지 인구 15만명 증가 목표를 설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제 2016년에는 영천시 인구가 10만193명까지 떨어져 10만 붕괴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육아정책도 파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의 경우 “낳기만 하라, 국가에서 키운다”며 대대적인 지원으로 인구가 증가한 사례를 말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 육아와 보육 전반에 통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10만 인구는 영천의 자존심과도 같다. 출산지원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의 경우 실효성 논란과 헛점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의 배후에는 일자리 부족과 농촌 인구의 대도시 유출, 저출산, 자녀 교육문제,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전반적인 사회·문화·경제적인 문제가 복합된 것으로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며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 정주여건 기반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